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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수행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정 보직 개편을 통한 경찰서 부서장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Improve Police Chief Job Performance: A Focus on the Reassignment of Police Superintendent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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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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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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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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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 감독 등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지휘 능력은 물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인천 논현동 층간소음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소속 경찰관들의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총경으로의 승진제도가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경정을 발탁할 수 있는지를 총경으로의 승진 실태와 승진규정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경승진대상자 대부분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 기획부서 또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출신으로 그 외의 기관이나 부서 특히, 지구대·파출소 근무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승진 이후 경찰서장의 역할을 수행할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데 있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제 역시 이미 총경으로 승진한 고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항목 역시 실제 수행능력 향상과 거리가 먼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총경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경찰서장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osition of police chief, in general, requires managerial skills and knowledges not only to coordinate, direct and oversee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department but to establish clear goals and objectives, including law enforcement, crime prevention,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community. Nevertheless, the recent police misconduct in Itaewon tragedy and Incheon police incident have raised concerns over the police chief’s ability to perform managerial duties to ensure public safety.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reviewed the result of police promotion to Senior Superintendent as well as police promotion regulation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in an effort to examine that police chief candidates have the ability to perform their assignments. Upon analysi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most Senior Superintendent candidates are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eadquarter and Metropolitan or Provincial Police Agencies across the country while no police chief candidate is form patrol stations nor police boxes. The present promotion system in the KNPA as well as the police chief ability test announced in 2020 has failed to fully equip Senior Superintendent candidates for a career to perform police chief’s duty. The current study discus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police managerial skills and knowledges by reassigning Police Superintendents to police stations as a vice police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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