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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 Two Faces of Bureaucratic Autonomy: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Government Agencie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74(22쪽)
KCI 피인용횟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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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자율성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인가 아니면 관료 부패로 가는 지름길인가? 관료적 자율성이 공공조직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험적 증거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이 조직혁신과 청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관료적 자율성이 혁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이 믿어왔듯이 조직혁신에 대해서는 관료적 자율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갖는 효과 중 일부에 국한된 제한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관료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행정가치의 상충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관료적 자율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서로 상충적인 행정가치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임을 시사한다.
더보기Does bureaucratic autonomy generate innovations in government agencies or is it a highway to bureaucratic corruption? There have been lots of conflicting arguments on the effects of bureaucratic autonomy. Still, the literature on this topic is long on theory and short on evidence.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bureaucratic autonomy on the degree of innovativeness and integrity in 40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teresting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some evidence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conducive to both innovation and corruption in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The findings imply that the "let the mangers manage" notion of managerialism from New Public Management movement has some merits in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novativeness. Simultaneously, the findings also demonstrate that there is a bit of truth to the traditional belief that as bureaucratic autonomy increases bureaucratic integrity may get worse. Overall, the key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de-offs in administrative values in public management. Ther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the design of bureaucratic autonomy should be a political decision rather than a manageri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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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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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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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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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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