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익 상충에 직면한 고용인의 도덕적 선택 = Moral Choices of Employees Facing Conflict of Interest
저자
윤혜진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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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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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1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3-43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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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익 상충에 직면한 고용인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회사로부터의 고용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고용인의 권리와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서의 이익 상충을 경험하지만, 회사 조직과 같은 직접적 이윤 추구의 조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익 상충의 갈등이 심각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회사에 속한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과 자기 개인 이익을 앞에 두고 간혹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이 논문은 고용인이 흔히 경험하는 이익 상충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용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회사에 속한 고용인이 경험하는 이익 상충에의 유혹은 일상적인 상거래상의 뇌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현대판 절도로 여겨지는 컴퓨터 정보 유출이나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한 유혹, 그리고 최근 들어 두드러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유혹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런 유혹과 관련하여 고용인은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공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는 게 자신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혹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고 만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이익 상충의 비윤리성과 이익 상충에 부딪힌 고용인의 선택이 왜 부도덕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익 상충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할 근거로 고용인의 수탁자로서의 책무, 회사와 고용인의 계약론적 특성, 이익 상충의 결과론적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용인 권리의 기초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problems of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another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several ways in which an employee might fali to live up the responsibility to pursue the interest of business. And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clear case of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in business arise when the personal interest of an employee interfere with the professional judgments of employee. More Correctly, conflict of interest arise when the self-interest of employees in positions of trust leads them to discharge their workplace in ways that may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business. And an unethical conflict of interest occurs with the case of commercial bribes and the case of employee theft and the case of using of employee about trade secrest, and the case of insider taading. The most clear case of an unethical conflict of interest occurs with commercial bribes, that is kickbacks. A commercial bribe is an unjust payment that to make the original payment. And an employee to appropriate additional benefits for himself of convert business resources to the employee's own use are forms of employee theft. The employee's use, or copying of computer information or programs constitutes employee theft. And then a such use of trade secrets by the employee is unethical because it is using the property of business for a purpose of self-interest. Insider trading is also unethical. Because the employee who trades on insider information in effect steals this information and thereby gains an unjust advantage. But why would anyone think that this problems are unethically? Three answers suggest themselves. The first defense appeals to fiduciary duty of employees in business. and the second defense appeals to the rights and duties created by the contractual agreement. And third defense appeals to a versions of the consequentiality, that is, versions of utility argument and rational self-interest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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