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0(1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이 논문의 제목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분야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헌법학에서의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것이다. 기껏 노인복지에 대한 법적 논의라고 해봐야 노인복지 관련 법률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법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에서의 노인복지 논의도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 등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 논의의 기초가 헌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등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 내용은 헌법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논의는 한 국가의 기초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헌법학에서의 연구방향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이라는 큰 변화속에서 노인복지가 제대로 정착 · 실현될 수 있도록 학기 위한 헌법적 연구방향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더보기This Thesis’ title is “An overVl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 of study on 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The growing number of aged people is causing lot of societal and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as population ageing comes with low fertility and support for the old people from family members which has been originally from full-time housewife is substantially diminishing, the whole society desperately needs taking comprehensive, systematic and effective actions for welfare for the aged. Till now, discussions about senior citizens and their welfare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tudies or welfare studies for the old. Discussions in the field of constitutional study, even though it is the legal base of welfare for senior citizens, have been almost nil except some fragmentary introductions about senior citizen’s welfare related laws. This, I think, comes from wrong understanding on the whole legal system in which constitution law is at the summit. Sure enough, the discussions about welfare of the aged in constitutional study need scholarly help from adjacent or neighboring studies like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 on. But, even though, there are no changes in the fact that constitution must be a debating base for welfare of the senior citizens in ageing society. The reason is that most of welfare plans and policies for the aged are now in force according to related legislation and the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Consequentially, study on welfare of the aged in ageing society should take first step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thesis started with these questions at issues. This is about fundamental study on welfare of the aged in rapidly ageing society which is almost wasteland in constitutional study. Lastly, this article provides pratical and attainable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 of the aged to take root in a big change of ageing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