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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MD협력의 양상과 전망 = Aspects and Prospects for the Trilateral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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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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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s and short-term prospects for the trilateral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It is tinged with triangular collaboration structure centered on the U.S.‘s MD system and sub-connected Korea and Japan’s MD systems following the hub-and-spokes model. Since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U.S. has persuaded and pushed up the co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s the Korea-Japan GSOMIA signature situation, the cooperation significantly progressed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ince the GSOMIA signature collapsed, trilateral MD cooperation has been submerged under water with the Abe Cabinet’s history distortion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KAMD adherence.
From the viewpoint of MD’s strategic,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those three states calculate differently trilateral MD cooperation’s profits and losses. The U.S. will have overwhelming profits. Japan will have much more profits than losses. But Korea will have significant cross of profits and losses. Thus, the U.S. is expected to persist the most active attitude. Japan is expected to persist active attitude. But Korea is expected to adhere passive attitude. Eventually it is Korea to hold the key of trilateral MD cooperation’ development. If Korea sticks to KAMD,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it will not come true. However, the cooperation of informal level is likely to be continued.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responses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Korea needs to consider deeply the strengthening of the U.S.‘s demands and pressures, the deterio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Korean people. In my opinion, it would be much useful for Korea to progress Korea-the U.S. MD cooperation based on KAMD keeping the ’strategic ambiguity’ about the participation of trilateral MD cooperation as now until the crucial moment of choice.
한․미․일 MD협력은 ‘중심축과 바퀴살’ 모델에 따라 미국의 MD체계를 정점으로 한․일의 MD체계가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구조를 띠고 있다. 한․미․일 MD협력은 미국의 주도와 주선 하에 한․일이 호응․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사태가 말해주듯이 이명박시대에 적극 추진되어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이 무산된 이후 한․미․일 MD협력은 박근혜 정부의 KAMD 고수 및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다.
MD의 전략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한․미․일 MD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일의 손익계산은 상이하다. 미국은 이익이 압도적이고 일본은 이익이 우세하고 한국은 이익과 손실이 크게 교차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국은 가장 적극적, 일본은 적극적, 한국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KAMD를 고수한다면 한․미․일 MD협력도 공식적 제도화 차원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화 차원의 한․미․일 MD협력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국익차원의 꼼꼼한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한․미․일 MD협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요구와 압력 강화, 한중관계 악화,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 등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KAMD에 입각한 한․미 MD협력의 여지는 모색하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MD협력 본격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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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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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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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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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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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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