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행사에 따른 고소사건의 유형별 수사방안 = The Metho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following the Lien of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고소된 사건들은 민형사상의 법리가 교차하여 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에 속한다. 우리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므로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
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상호간에 형사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의 내용은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경매방해죄, 사기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받아야 할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 등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유치하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일종의 담보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인 저당권과는 달리 현실적인 점유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권은 그 성질상 채권에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경매
과정에서는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내용은 등기의 대상이지만 부동산 유치권만은
등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현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를 실력으로 강행하다보니 형사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점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합법이고 불법인지가 현존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담보물권인 유치권
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호 충돌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권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미비한 현실과는 달리 부동산 유치권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민형사상의 판례가 축적되었다.
비록 민사문제와 관계된 판례라 하더라도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참고할 사항이 많으며 이러한 판례를 통해 형법상의 범죄성립여부와 고소사건의 합리적인 수사방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된 사건의 수사방법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 수사는 일단 민사상의 권리인 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법리이지
만 유치권의 성격과 유치권행사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수사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형사법이나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참고로 할 자료 부족의 문제
는 판례와 현장의 수사 사례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 causes the many kind of disputes that is composed from the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We could happen to find the hanging screens on the wall of the
building in the street that is written 'this build is now o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it means that a person is guilty of burglary if he enters a building or occupied structure without lienor's permission.
During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t is not simply end the civil trial but also break out an accusatorial procedures. The detail subject matter of the complaints are Larceny, Embezzlement, and
Burglary the occupied structure, Impediment of person's business(Betriebsgefährdung), Damaging property, Infringement of the another's right, Impend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debtor(or the creditor) and so
on. The lien is a kind of authorized right of the property which someone have taken as a pledge, and lienor has a right to retain the property till he satisfy for his credits.
Korea existing civil law regulate the lien as a right of pledge and the essential element of lien is just occupied the property. And the right of lien is not the law of obligations but a real right (jus in rem) in our civil law.
and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s not a object of th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object of the property in the lien is not only the movable thing but also include the real estate in our civil law.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criminal disputes raised a trouble when someone executes the right of the lien at the occupied the building or the
construction work places.
The civil law is not provided the detailed method and process about the execut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s. but judicial precedent cases connected the lien are no small degree accumulated. Even the meaning
of the possess the real estate for the lien is not ensured the current law concretely, but the lien is the same rights as the proprietary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he law.
When the police accept the complaint about the real estate lien case, it will be the central issue which right has a priority between an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a lienor. for example, lienor of the real estate who make
unauthorized use or damage of the objects which he has taken as a pledge, who shall be punished.
For the drawing up the criminal investigation plan, especially the accused case about the lien on the real estate, this treaties are published the result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분쟁의 전제조건인 유치권 존재여부의 판단
• Ⅲ. 부동산유치권행사와 관계된 범죄유형 및 수사방안
• Ⅳ.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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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4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7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의 의미"
• 8 "현실적인 점유의 개념"
• 9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헌여부"
• 10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중인 경우"
• 1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 12 "중부매일일보 2014. 6. 14 : 6"
• 13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의 의미"
• 14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
• 15 "정당한 권한 행사와 업무방해죄"
• 16 "적법한 유치권 행사"
• 17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
• 18 "유치권행사와 재물손괴죄. 로앤비 검색"
• 19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 20 "유치권자와 경락인의 관계"
• 21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2 "유치권의 불가분성"
• 23 "유치권에 의한 건물철거청구권 성립여부"
• 24 "유치권과 업무방해죄"
• 25 "유치권 확인의 소"
• 26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27 "원고, 피고의 소송사기성립 요건"
• 28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29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30 "압류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 3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 32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 소유권의 귀속"
• 33 "수급인 소유의 부분에 대한 유치권"
• 34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 35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 3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37 "비독립한 건물의 유치권"
• 38 김상명, "부동산유치권의 특수성과 입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45) : 133-156, 2012
• 39 김상찬,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9 (19): 71-91, 2013
• 40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 41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2 (32): 237-27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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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 4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0
• 45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 46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47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48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 49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 의미"
• 50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 51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52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 53 오시영, "건축이 중단된 건물의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327-374, 2010
• 54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 55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C.H.Beck 1997
• 56 Busche, J.,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4" C.H.Beck 2009
• 57 법고을, "LX D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