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낙태법과 현실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의 합법화가 전세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낙태와 관련해 담론적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해 설명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자연가족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 금지를(혹은 임부의 생명이 위협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을) 선택하지도, 여성인권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인 허용을 선택하지도 않고, 낙태를 허용하되 제한적인 합법화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수준에서 자연가족 담론은 여성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며 낙태의 전면적 금지(혹은 임부의 생명이 위협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을) 주장해 온 한편, 여성인권담론은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해 왔다. 이 두 담론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어느 쪽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낙태에 대한 논쟁 자체가 사그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실패는 UN 비롯한 주요한 국제적 행동강령이나 규약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으며, 출판물에서 관련 용어의 사용빈도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안적 프레임으로 제시된 재생산권과 재생산건강 역시 애초에 충돌하는 두 담론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양극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제안된 것으로, 낙태합법화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red to other policies relevant to women’s issues such as sufferage, global i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liberalization has been limited. Surely, there has been a modest global trend toward abortion liberalization but it was countered by powerful opposition. This research examines both global discourses on abortion and abortion liberalization across 169 countries from 1990 to 2009. I argue that the limited i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liberalization is resulted from a lack of global consensus among different discourses concerning abortion that compete each o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사회에서의 낙태 담론
• Ⅲ. 169개국의 낙태법 변화추이와 현황: 1900-2009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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