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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사후구제 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ost Relief System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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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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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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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KIKO, 동양증권,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사례를 겪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였고, 약 10년의 노력 끝에 동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며 6대 판매원칙을 정비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발생 시 구제수단을 강화하였다.
우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송절차중지제도, 소액사건 분쟁조정 시 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하였고, 소송에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막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판매제한명령권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 기대된다. 추가로 도입이 논의되는 제도들도 있으나 향후 법을 시행하면서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by going through large-scale financial consumer damage cases such as KIKO, Tongyang Securities, and Savings Bank. After about 10 years of effort, the law took effect on March 25, 2021.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fundamental law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it reorganized the six sales principles and introduced a functional regulatory system called the same function - same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law strengthened relief measures in the event of financial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First of al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a system for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dures and a system for prohibiting deviation from mediation in small claims were prepared. In the litig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the consumer, the financial company had to prove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r negligence in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right to request data access,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were introduced. Finally, the punitive penalty system and the right to order sales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to prevent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minimize consumer damage.
These systems are expect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strongly. There are additional systems that are being discussed for introduction, but It c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as the law is enforced. However, excessive regulation hinders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o we should improv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from a balanc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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