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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의 利害衝突 防止義務 -미국변호사협회 모델 규칙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Lawyers' Duty to Avoid the Conflict of Interest
저자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6(4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Legal ethic or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s a largely neglected area of legal study in Korea. However, it will attract more concern from lawyers and academics as the legal ethic is now designated as the bar examination subject.
Among many topics of the legal ethic, the duty to avoid the conflict of interest is the weakest point. In fact, the ethic standard in Korea is very fragile and weak. Though the conflict of interest is the basic ethic rule in the society, it is stll largely ignored in Korea.
Current Korean law and code for the lawyers' duty to avoid the conflict of interest is very incomplete and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the U.S. has elaborate and detailed rules on that matter.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the lawyers' duty to avoid the conflict of interest in the U.S.
ABA Model Rules on Professional Conduct has long and detailed provisions, the rules on the current clients, former clients, imputation to other lawyers, and forme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These rules are now adopted in all the states through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s ABA's rules on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related cases. Leading cases such as Cuyer v. Sullivan, Wheat v. U.S., Westing House Electrics Co. v. Kerr-McGee Co., Brennan's Inc. v. Brennan's Restaurants, Inc., In re American Airlines, Inc., Silver Chrysler Plymouth, Inc. v. Chrysler Motors Corporation, and Armstrong v. McAlpine are also analyzed. The article argues that as the current Korean law and code on this matter is too weak and incomplete, Korea should incorporate ABA rules and related cas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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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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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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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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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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