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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분권과제와 추진방향 : 자치분권 = The Moon Jae-i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Task and Direction :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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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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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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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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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범위 설정보다 이를 집행 할 수 있는 역량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민권력 민주주의(Empowerment democracy)로의 과감한 이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으로의 행·재정 분권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재정립을 하고 있으나 시민과의 파트너십 내지 시민권력 민주주의(Empowerment democracy)를 확장시키는 분권 과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민주주의, SNS세상이 갖는 수많은 수평적 집단지성의 의사결정 방식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등 과감한 시민권력 민주주의로 이행하려고는 하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관계를 지위 내지 위치적 관점에서 기능과 관계적 관점으로 바꾸고 수평적으로 그리고 집단지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중점과제는 중앙정부로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lies in the ability to enforce this rather than setting the scope of the government.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making a drastic transition to empowerment democracy.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most no decentralization task to expand the partnership with citizen or the empowerment democracy. We must take advantage of the many horizontal collective intelligence decision - making methods that network society, cyber - democracy and SNS world have already started. In order to sustain thi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civil society from the position of status or position to the function and relationship perspective, and to make horizontal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t is an important task to institutionalize them so that they can be saved. In this regard, the central government`s central task is to reach the limits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administrative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local and civil societies should become a key polic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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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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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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