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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Reformvorschläge vom Informationszugangsrechtssystem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r kollektiven Identität zwischen Bürger und 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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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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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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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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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n vor 200 Jahre vorher wurde die Öffentlichkeit der Informationen, die von den öffentlichen Behörden gesammelt und verwaltet werden, in der Bestimmungen über die Meinungsfreiheit in Schweden vorgeschrieben. Diese Öffentlichkeit der Informationen beeinflußte durch di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den USA die meisten Ländern der
ganzen Welt einschließlich Korea. Ein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über den Erlaß des Informations Freiheit Gesetz(IFG) wurde insbesondere durch die Verabschiedung der Information Freiheit Satzung in der Gemeinde von Cheongju eingeleitet. Nach einer heftigen Diskussion wurde das koreanische IFG erlassen und danach floß die Zeit etwa 20 Jahre schon. Nun ist es die Zeit, eine neue Betrachtung gegenüber dem System der Informationsfreiheit in Korea.
Die Grundlage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stützt sich das Wissensrecht der
Bürger und auch auf die Transparenz in der staatlichen Verwaltung, aber sie hat um so mehr verfassungsrechtlich eine wichtige Bedeutung. Die Offenlegung der öffentlichen Informationen legt eine Grundlage der Staatsexistenz nach dem Prinzip der Demokratie. Die Existenz des Staates ist dadurch zu fortzulaufen, durch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eine kollektive Identität als eine Gemeinschaft zwischen den Bürgern und dem Staat beizubehalten. Für die Aufrechterhaltung der nationalen kollektiven Identität sollte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noch positiver erfolgen.
Als Ergebnis der Überprüfung des gegenwärtigen Status des Systems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n den letzten 20 Jahren ist es zu sagen, aus der Sicht der Äußerlichkeit zufriedende Früchte hervorzubringen, aber aus einer neuen Perspektive auf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st es immer noch einige Dinge zu
verbessern.
Für die Kategorie der Antragsteller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sollte m.E. noch eine reservierte Haltung beibehalten werden und schauden die läufende Situation in Bezuf auf Sicherheitsaspekte und andere wichtige Interesse des Staates.
Die öffentlichen Einrichtungen, die ihre Informationen gegenüber dem Bürger offenzulegen haben, müssen von der Stelle her ein Beispiel für die Offenlegung geben, die hohe Gewalt ausübt. Dafür sind Medien, Bewertungssystem und Strafe usw. als Mittel genutzt werden.
Bei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st es notwendig, in ihrem Inhalt her noch eingehend und zuverlässig zu veröffentlichen. Zunächst ist es zu empfehlen, das System der Vorabbekanntmachung weiter voranzubringen. Selbst wenn es sich um keine Offenlegungsinformationen handelt, sollte mindestens derer Informationsliste in
der Hinsicht des Demokratieprinzips öffentlich gemacht werden, damit die Öffentlichkeit wissen kann, welche Informationen von den öffentlichen Einrichtungen gesammelt und verwaltet werden. Es ist auch notwendig, detailliertere Klassifikationskriterien für die Nicht-Offenlegungsinformationen bereitzustellen.
Es besteht auch ein Bedarf, auf das Fehlen von Informationen bei der Berechnung
der Offenlegungsrate von Informationen angemessen einzugehen. Es ist auch zu berücksichtigen, bei der Nicht-Offenlegungsentscheidung mit dem Verwaltungsverfahrensrecht eine Zusammenarbeit zu leisten. Die Organisation und die Unabhängigkeit des Informationsoffenlegungsausschusses sollten im Hinblick auf die Aufrechterhaltung der
verantwortlichen Aufgabenwahrnehmung gestärkt werden, und es ist notwendig, einen Verantwortlichen für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n der Behörde zu ernennen.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sollte sich nicht nur auf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konzentrieren, sondern auch einen ausreichenden Komfort bieten. Durch
diese Verbesserungen ist es zu erwarten, das System der Informationsoffenlegung fortgeschritten zu werden.
스웨덴의 언론의 자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미국을 거쳐서 전세계 다수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을 기회로정보공개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된 지 20여년이 흐르면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정보공개제도의 기초가 국민의 알권리이며, 또한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있기는 하나, 헌법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인 연원으로서 민주주의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를 공개하는 것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집단적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의 공개를 단지 국민 개개인의 알권리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기초이자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유지의 초석이 된다면, 정보의 공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바, 인근 선진국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적어도 외적으로는 소기의 결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정보공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러나 향후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이나 다른 중요한 이익의 침해 우려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긍정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에 대해서도 권력 있는 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벌칙을 통한 강제와 기관평가 및 언론공개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강제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의 내용이 견실하도록 하면서 그 실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공개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면서, 그 공개 내용도 원문공개를 보다 하부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하는 방향을 나아갈 필요가 있다.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목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어떠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분류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율 산정에 있어서 정보부존재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필요도 있다. 정보
비공개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면서 행정절차법과의 협업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조직의 정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및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담당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정보공개가 단순하게 정보의 공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자 하는 경우에 편의성 또한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한걸음 진전된 정보공개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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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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