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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논의 = Legal Study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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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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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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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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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핵심 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정보의 제3국 이동 등에 따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정보주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금융, 통신 등의 보편적 서비스이거나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갖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보주체가모든 정보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서비스 개선목적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추정하는 등의 정보통제의 유연성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는 비식별정보의 활용에기초한다.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약인 만큼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비식별정보의 활용이 개인과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익명정보 이외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반대권 도입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
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운 권리의 도입도 필요하다.
EU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잊힐 권리와 자기정보 이전에 대한 권리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ased on the connections between humans and things. These connections can offer a variety of new services and produce new customer benefits. The suc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pends on information utilization,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achieve harmony between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protection ensure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eaning that an individual is able to control the disclosure or use of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to provide information is valid if it is based on a rational, mindful decision. However, because of the diverse uses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understand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utilized and what, if any, influence its use may have on them. Additionally, when an individual wants to use essential services such as e-mail or a social network service (SNS), the individual’s ability to make choices are so restricted that their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limited.
Prior consent for disclosure 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given by an individual needs to be flexible in order to better protect such information and allow for its utiliz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essential services or improvement of services, prior consent needs to be changed to post consent to strengthen the individual’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o alter the consent system in this manner, the individual’s right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must first be enhanced. Further, compensation for damages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without such consent must be extended to offer more substanti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European Union (EU) regulates general data protection to protect and promote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rants rights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imed at strengthening an individual’s right to erase their personal data.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upports individual rights and promotes competition in the market. Both rights have to be regulated to strengthen individuals’ power to control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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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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