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과세개념과 범 지구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f The Taxation problem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necessity of the global coordination of Electronic Commerce.
저자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국경을 가로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와 관세에 대한 면제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전자상거래의 정의 또는 분류의 문제와 관련된 조세화 이슈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 중의 하나로서, 미국, EU, 그리고 OECD 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범지구적 원칙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 거래를 지배할 적절한 관할권 설정에 대한 분명한 레벨링을 위해서 원산국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 세계적인 공통의 표준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에 대하여 자유롭고 비 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s currently operating in a tax- and tariff-free environment. The definition or classification of e-commerce is a topic that has dominated the discussion in the WTO. The main players in the debate on e-commerce taxation have bee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the OECD. The Global Principle of Consumption tax and Income tax of e-commerc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yet.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principle will necessitate the clear labeling o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that govern an internet site and therefore the related transactions. And World-Wide common standards will be necessary for basic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that ensure free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to the nation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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