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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과 제도화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ocal Goverments
저자
채경석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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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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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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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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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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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t a desirable direction and identify critical tasks for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unlike the case of the respective central governments, there is greater scope for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But mutual exchange at the loc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This is primarily because of reluc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a scarcity of expertise and resources for exchange. North Korea also has neither sufficient information nor concrete programs.
In contrast, local governments in East and West Germany establish sister relationships which promoted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se exchanges proved important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eventual unification lat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lso analyzes meso-leve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study identifies several methods and fields that have potential for improving cooperation, including promoting a healthy North Korean self- confidence in cultural activities, arts, sports, diverse areas of exchange, promoting sisterly relationships, establishing a guaranteed exchange fu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oncerned party, and promoting loc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지는 남북교류는 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농수산업 협력,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국내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경직되어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도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제주도도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북한에 대한 감귤지원을 계기로 대규모 방북이 실현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은 북한의 호응이 부족,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획득과 실행프로그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는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현재 남북한 지자체사이에는 어떠한 유형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 제시하였다. 교류협력의 사업의 선정은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사업 우선 선정, 다양한 교류지역의 선정, 지자체간 자매결연의 추진, 교섭당사자원칙의 정립, 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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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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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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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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