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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ordinances on treatment and statu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s, etc. : Focused on 25 basic local governm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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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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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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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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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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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25 local authorities in Seoul, and to check if the ordinances are soundly working in the real world. For this purpose, it du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includ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yor and heads, status guarantee for social workers, factual survey, comprehensive planning, programs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and a committee for the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Contents analysis of the ordinan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articles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of heads and guarantee of status are non-mandatory in that the articles are inscribed as “local authorities should make an effort.” Second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were reflected in the ordinance by most local governments, but there were few places adopted as imperative regulations, and there was a contradictions in the legislative system. Thirdly, programs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do not reflect local peculiarity. Fourthly, very few local authorities in Seoul have articles prescribing the committee for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and these articles are not mandatory. Lastly, it seems very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recently enacted ordinances are weaker than the old ones and the articles are generally discretionary. In the sequence of the content analysis, it accordingly expiscat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is not satisfactory among the local authorities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it dul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guarantee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for the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and allocating the roles and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authority and the 25 local authorities in Seoul.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작동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단체장의 책무·신분보장·실태조사·종합계획·처우개선사업·처우개선위원회 등 여섯 가지 항목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 조례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례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과 신분보장 조항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노력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실태조사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강행규정으로 채택한 곳이 적고 입법 체계의 모순이 나타났다. 셋째, 처우개선 사업의 경우 서울시 본청이 정한 사항과 유사하고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는 조례에서 명시한 곳도 적고 모두 임의규정에 속하여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워 보였다.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곳일수록 조례 조문이 빈약하거나 강행규정의 채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례 이행여부 분석 결과, 조례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낮은 인식과 준비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지역적 특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 강화,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중앙-광역-기초 단체 간의 역할 분담 등의 정책적인 제언을 실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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