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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및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datory Human Rights Edu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aws an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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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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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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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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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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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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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nge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performed by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s it improves the awareness and sensitivity of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To date,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review of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aligning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d 8 individual law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to understand responsibilities of human rights education, found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type and target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penalty claus. The 8 individual laws ar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Child Welfare Act”, “Youth Welfare Support Act”,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guidelin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7 field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r general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homeless people, the disabled, children, youth, and the elderly were reviewed. Further, the time of education, institutions of education, standards of instructors, and changes in guidelines were analyzed. Findings indicated the legal obligations and status of the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d the supplementation of the alignment and human rights education-related guidelines of future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legis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ocial welfare has been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actual laws and guidelines have been analyzed and discussed on the basis of actual conditions at an objective and substantive level.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활동은 인권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의 체계적 검토와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구축이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된 개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8개 개별법 고찰을 통해 인권교육의 책무, 인권교육의 근거, 인권교육의 종류와 대상, 불이익 조항 유무를 고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전반, 정신건강, 노숙인, 장애인, 노숙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7개 분야의 인권교육의 분야별 사업지침을 검토하여 교육시간, 교육기관, 강사 기준, 지침 변동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법적 의무와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의무 인권교육의 법령 정비와 인권교육 관련 지침의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인권관점으로 접근하여 객관적이고 실체적 수준에서 실제 법령과 지침들을 분석하고 실태를 기반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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