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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논의의 과제; 정책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 Changing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blems and the Study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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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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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9(25쪽)
제공처
지난 20여 년간 숙의민주주의가 학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대안 혹은 보완체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에서부터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연이어 출판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이 주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라는 점, 그리고 주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숙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즉 정책문제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숙의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지, 또 시민의 참여의지와 참여에 따른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끝으로 숙의민주주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도 함께 정리하였다.
더보기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for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However the scholarly works on it, mostly done by mass communications or philosophy students, have revealed its own limitations. They have been very good in introducing the normative arguments for it, but failed to persuade why we should switch to, or rely more upon it. For instance they have criticized representative democracy explaining Arrow`s impossibility theorum, and called for deliberative democracy reminding us of Habermas`s ``public sphere,`` etc. But the problem is that we do not ru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neither because we believe it is perfect, nor because it is just right. The author finds the reasons for deliberative democrac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 in social changes and changing character of policy problems. For instance as policy problems become more unpredictable, he argues, it is becomes unreasonable to elect someone and trust him for any fixed terms. People actually do not trust him, he says, s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already cannot work effectively. Emphasizing the policy perspective the author criticize those who study public policies for not being involved enough in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sue. Actual practices that show the possi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introduced. And the problems of SNS-based participatory democracy are also discussed. The author argues that the participation without deliberation could be as dangerous as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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