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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타난 힘의 문제 : 자연적 힘과 정치적 힘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Problem of Power in Hobbes’s Leviathan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Natural Power and Political Power -
저자
소병철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1(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거대자본의 횡포와 문화제국주의, 계층적 양극화 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일종의 ‘초국가적 자연상태’와도 같은 혼돈의 역동성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상태를 피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산물로 정의된 토머스 홉스의 국가 개념은 ‘정치적 힘에 의한 자연적 힘의 통제’라는 이성적 조정 원리를 통해 세계화의 배리들을 예방하고 제어할 세계질서의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하나의 규범적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힘의 발호를 억제해야만 하는 동기를 신의 명령과 같은 외생적 원리가 아니라 그러한 힘이 행사되는 목적인 인간의 안락한 자기 보존과 이를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이성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같은 이기적 목표의 추구를 당연시해 온 현대적 주체의 자아정체감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홉스 국가론의 현재적인 의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국가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자연상태에 대한 ‘도덕적’ 반응이 아닌 ‘정치적’ 반응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도덕적 인류애가 아닌 정치적 결사의 소치로서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실주의적 입장이 갖는 가장 큰 결함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체결한 사회계약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 모종의 ‘도덕적 권위를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구적인 의미에서 일관되게 합리적인 어떤 사람과 홉스식의 사회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도 그로 하여금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범지구적 정치구상의 관건이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도구적 도덕성’(홉스적 도덕성)의 불안정한 동기 부여 효과를 ‘이익에 구애되지 않는 자율적 도덕성’(칸트적 도덕성)의 근원적 정당성에 대한 지구적 공감대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계몽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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