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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환의 특허법상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프린터카트리지 사례를 통하여 본 재제조 산업의 전망- = Comparative View on Patent Law Interpretation of Parts Exchange - Outlook for Remanufacturing Industry Examined through Print Cartridg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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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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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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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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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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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린터카트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제조된 특허부품(특히, 소모품)의 교환행위가 특허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그 해석 여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프린터 카트리지 재제조 시장의 현황 및 마케팅 구조를 살펴봄과 아울러 재제조 산업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제2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부품의 교환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침해소송을 당한 자가 항변 가능한 이론들을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특허 소모품 교환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상의 특허부품 교환 행위에 관한 법 적용 및 ‘토너카트리지’ 판결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4장은 특허부품의 교환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특허법상 권리남용 및 끼워 팔기 행위로서 독점규제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5장은 특허부품과 관련한 재제조 산업의 전망은 권리자, 경쟁업자, 소비자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이점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거를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legal grounds for supporting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by studying the printer cartridge case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 law determining whether an exchanging act of remanufactured patented parts, especially consumable supplies, is legally allowed.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The first chapter surveys the current situation and marketing structure of the printer cartridge remanufacturing market, and raises issues regarding utility of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legal basis by which a patentee may claim infringement concerning an exchanging act of patented parts and objections by which the accused may plea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patented consumable supplies exchange are then studied in detail.
The third chapter assess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garding exchanging acts of patented parts and judicial decisions on the "toner cartridge case" according to the Korean patent law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U.S. and Japan's cases.
The fourth chapter examines whether a patentee exercising his/her rights regarding exchanging acts of patented parts violates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s abuse of right and acts of tie-in sale according to the patent law.
The fifth chapter states the grounds of an argument that the outlook for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with regard to patented parts should be discussed taking interests of patentees, competitors, and consumers into consideration and can be viewed as a legal act according to the law wi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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