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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 박탈의 위헌성 = Eine Besprechung ueber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KVfGE v. 24.02. 2011, 2008VfB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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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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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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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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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평석한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상 형사절차에 있어 형사피해자의 고소권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행위청구권과 법적 청문 청문권의 형태로 그 의미가 표출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소권을 법률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한 것은 그로 인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되는 여부를 둘러싸고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은 그 견해를 달리 하였다. 생각건대, 보다 근본적으로 고소권은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박탈과 관련해서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하였지만, 이때 비교대상집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추단컨대, 일반국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할 것이 아니었고,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함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하고자 하였다면, 동등한 여건을 갖추었지만 고소권이 박탈되지 아니한 인적 집단을 비교대상집단으로, 즉 성범죄의 피해자인 직계비속으로 함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직계존속 보다 직계비속이 신분상 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평등원칙 위반여 부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Hier handelt es sich um die Besprechung ueber eine Entscheidung von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ie besagt, dass § 224 KStPO verfassungsmaessig ist, indem der/die Nachkommende in gerade Linie gegen seinen/ihren Vorfahrenen keinen Strafantrag stellen oder Strafanzeige erstatten kann. Etwa ausfuehrlicher kann man sie wie folgenden beschreiben.
Erstens hat die KVfG das Recht auf Stellung des Strafantrags oder Erstattung der Strafanzeige fuer ein Recht auf Ebene des einfachen Gesetzes gehalten, indem dabei verneint hat, dass der/die Verletzte im Strafverfahren einen Strafantrag meines Erachtens als ein Rechtwegsgarantie d.h. ein Grundrecht auf Ebene der Verfassung habe, dessen Inhalt in dem Anspruch auf judiziellen Verhandlungen und dem auf rechtliches Gehoer liege.
Zweitens stehen die Meinungen der Mehr- und Minderheit beim Verfassungsgericht darueber gegenueber, ob es verfassungswidrig ist, den Nachkommenden die Rechte auf die Strafantragsstellung oder die Strafanzeigenerstattung gegenueber den Vorfahrenen in gerade Linien auf Ebene des Gesetzes zu entziehen. Grundsaetzlich setzt die Loesung dieser Problemen meines Erachtens voraus, dass sie ein Teil von dem Grundrecht auf den Rechtsweg im Strafverfahren auf Ebene der Verfassung ist.
Drittens fehlt es bei dieser Entscheidung des KVfG in Hinblick auf das Prinzip der Gleichheit daran, welche Gruppe die damit zu vergleichende ist. Vermutlich kann man annehmen, es waere ein/e allgemeine/r Buerger/in. Dann sollte der Massstab fuer Pruefungen nicht das Prinzip der Gleicheit sondern das des UEbermassverbots sein. Bei der Anwendung des Prinzips der Gleichheit sollte das VG dennoch richtigerweise die damit zu vergleichende Gruppe, die unter gleichen Umstaenden liegen und noch sie bei ihnen behalten, annehmen. Beispielsweise waere es zu Recht der Fall, wenn die/der Nachkommende die/der Verletzte beim sexuellen Verbrechen ist.
Auf keinen Fall soll schliesslich die Nachkommende bei der Anwendung des Prinzips der Gleichheit direkt mit den Vorfahrenen auf Grund dessen verglichen werden, dass jenen standesrechtlich das Recht auf Strafantragsstellung oder Strafanzeigenerstattung entzogen se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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