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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소비에트 과정에서 진행된 러시아 복지정책의 정향성 분석 = Analysis of the Russian Welfare Policy Orientation During the Post-Sovi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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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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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lfare policy, one of the strongest props for the Soviet socialistic system, was regarded to be inefficient and non-market during the post-Soviet process. The Russian government restructured the welfare policy based on the welfare system, which fit the trend of the time and emphasized this change was unavoidable. If during the post-Soviet process the Russian government had wanted to claim their welfare policy was proper, its welfare policy should have put top priority on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starts with this question. For this study, the Russian welfare policy was analyzed using Titmuss’ Social Welfare Model Theory.
On the surface, the welfare policy during the post-Soviet process contained a lot of characteristics, which might be considered as an institutional model. However, a close investigation of its execution reveals that the welfare policy was founded on a strong residual model. This finding demonstrates the welfare policy of those days was the model with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visible aspects and invisible aspects. The important thing is the visible aspects. The strong residual model-based policy welfare display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national welfare at that time came from economic efficiency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This seems to be distant from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al welfare policy that is based on a minimum respect for human beings.
Currently, the Russian government is aiming to be the global center. In the welfare policy area, the future orienta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must be the same as welfare states’. In terms of the welfare policy, welfare states are being oriented towards an institutional model-based achievement model. In addition,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establish proper relations between the weak and the strong, between the non-mainstream and the mainstream and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perceived by the people. The government’ role is big in this domain as well.
탈 소비에트 과정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였던 복지정책은 비(非)효율적이며, 비(非)시장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정부는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재구조화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했음을 역설하였다. 만일 러시아정부가 탈 소비에트 과정에서 올바른 복지정책을 시행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한 경제효율성 보다 사회통합이 우선시되는 복지정책이어야 했다.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연구 진행을 위해서 티트무스의 사회복지모형론을 이용해 러시아 복지정책을 분석 하였다.
탈 소비에트 과정에서 진행된 복지정책은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제도모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행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한 잔여모형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이었음이 들어난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진행된 복지정책이 보이는 측면과 숨겨진 측면이 상당히 다른 유형의 모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숨겨진 측면이다. 강한 잔여모형을 기반으로 했음은 당시 러시아정부의 국민복지에 태도가 사회통합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인했음을 들어낸다. 올바른 복지정책의 개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복지정책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러시아정부는 현재 세계 중심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향후 목표는 복지정책 영역에서 당연히 복지국가와 동일한 방향이어야 한다.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 영역에서 제도모형을 기본으로 한 성취모형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약자와 강자, 비주류와 주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올바른 관계성이 설정되고, 확립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영역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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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9-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슬라브학회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Eurasian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5 | 0.58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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