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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Digital Utilization Divide within People with Disabilities
저자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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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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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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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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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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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mplement smart cities that will become living spa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ed privacy information such as residents’ living information, buildings and facilities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nd processed in real time. While city functions and convenience for individuals are being facilitated, threats to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nd leakage are also likely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esign concep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accordingly reflected from the stages of smart city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ning of intelligent information (AI)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or activation of smart cities and operation of data-driven cities,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PbD)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stitution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particularly in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smart cities and the country,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deploy PbD as a strategy to secure a data-driven economy, which is the core strategy for smart citie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approaches to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which reflect the basic properties of PbD as defined in the study.
더보기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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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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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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