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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가부채의 변동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1992~2002- = A Study of Survey on the Farm Households Debt in Jeonnam Region -199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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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이상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별, 경지규모별, 부채종류별 농가부채의 실태는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그리고 전국 농가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를 추계 해 보았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가부채 보유농가의 비율은 1992~200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90.4%에서 82.4%로 8.0%가 감소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도서지역은 4.0%가 증가한 반면, 산간지역,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은 각각 18.4%, 10.8%, 0.5%가 감소하였다. 2. 농가 호당 농가부채는 1992년에 8,928천 원에서 2002년에는 30,493천 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3.42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도서지역은 6.59배, 도시근교지역은 3.82배, 평야지역은 2.79배, 산간지역은 1.67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동기간 ‘2.0ha 이상’ 농가계층은 3.63배, ‘0.5ha 미만’ 농가계층은 3.52배, ‘1.0ha~2.0ha미만’ 농가계층이 3.03배, ‘0.5ha ~1.0ha 미만’ 농가계층은 2.77배가 증가하였다. 3. 경지 ha당 농가부채는 1992년에 9,496천 원에서 2002년에는 29,895천 원으로 지난 10년동안 3.15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도서지역은 5.21배, 도시근교지역은 3.88배, 평야지역은 2.54배, 산간지역은 1.5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동기간 ‘0.5ha 미만’ 농가계층은 4.56배, ‘2.0ha 이상’ 농가계층은 3.90배, ‘1.0ha~2.0ha 미만’ 농가계층은 3.26배, ‘0.5ha ~1.0ha 미만’ 농가계층은 2.76배가 증가하였다. 4. 농가부채 중 사금융부채의 비율은 1992년에 10.9%이던 것이 2002년에는 3.6%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7.3%가 감소한 반면, 제도금융부채의 비율은 동기간 89.1%에서 96.4%로 무려 7.3%가 증가하였다. 5. 차입 담보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부채 중 신용에 의한 차입비율은 1992년에 65.3%에서 2002년에는 80.3%로 15.0%가 증가한 반면, 담보에 의한 차입 비용은 동기간 34.7%에서 19.7%로 15.0%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금차입이 담보위주에서 점차 신용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차입 기간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단기자금은 48.6%에서 47.1%로1.5%가 감소한 반면, 장기자금은 36.6%에서 37.7%로 1.1%가 증가하였고, 중기자금은 14.8%에서 15.2%로 0.4%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금차입이 단기자금 위주에서 점차 중.장기자금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차입 용도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본적 지출은 28.6%에서 20.1%로 8.5%가 감소한 반면, 소비적 지출은 동기간 42.8%에서 48.1%로 5.3%,가 증가하였고, 영농적 지출은 28.6%에서 31.8%로 3.2%가 증가하였다. 8. 영농적 지출부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비가 8.7%, 노임비가 6.6%증가한 반면, 농업자재비가 14.5%, 소 농기구 구입비가 6.0%감소하였다. 따라서 영농적 지출부채중 노임 비 및 임대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소비적 지출부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구 채 상환비가 37.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비가 동기간 16.6%, 교육비가 동기간 15.2%, 타 직업구직비가 동기간 5.9%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비적 지출부채 중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 있어 일반회사와 같이 전업농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0. 자본적 지출부채의 내역별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토지구입비가 16.5,%, 토지개량비가 10.1% 증가한 반면, 대 농기구 구입비가 동기간 13.3%, 농업시설비는 동기간 7.7% 감소하였다. 11. 전국 총 농가부채 규모는 1992년에 15조 5,330억 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40조 6,874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2.62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출 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영농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4조 5,207억 원에서 12조 8,105억 원으로 2.83배가 증가하였고, 소비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동기간 6조 6,015억 원에서 20조 1,455억 원으로 3.05배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동기간 4조 4,108억 원에서 7조 7,313억원으로 1.75배가 증가하였다.
더보기The bas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farm debt in rural area in 1992, 2002 and 2) to make a few suggestion on how this problem of farm Debt c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raw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farming households in 1992, 142 farming households in 2002,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four criteria : 1) islands, 2) mountainous area, 3) open field area, 4) sub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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