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권리” 개념에 대한 일고찰 - 법 개념에 대한 일상언어분석(日常言語分析; 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시도 - = A Study on the Concept of ‘Right’ in Constitutional Law - An Ordinary-Language-Analysis-based Approach to Legal Concep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6(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권리’는 법학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충분히 명확한 개념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헌법학계가 특히 독일의 ‘기본권(Grundrecht)’ 논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논의를 통해 쌓아 온 적지 않은 성과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권의 개념은 추가적인 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본권’의 개념 확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의 개념조차 분명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법담론 내에서 권리가 사용되는 맥락의 검토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본권론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리’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현행 실정 헌법상의 권리 및 관련개념의 용례를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일상언어분석(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들은 전통적인 ‘인권’ 개념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자유와 권리 역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우리의 현행헌법상의 용례에 더하여 ‘힘’ 또는 ‘자격’으로 권리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언어관행 그리고 일본에서의 서구 개념의 번역을 통한 수용과정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상의 ‘권리’ 개념을 독일의 ‘Recht’와는 다르게, 그 자체를 ‘가치’라거나 혹은 ‘규범’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개념적 명료화를 바탕으로 보다 명석ㆍ판명한(clear and distinct) 권리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담론(right discourse)을 전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espite the concept of the ‘right’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in law, neither clear nor distinctive notion for conceptualizing rights has been sought in the Korean legal academia so fa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law where its top priority mission is to guarantee people’s freedom(or liber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the concept of the ‘righ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existing legal academia has been devoting to establish inviolable academic values by interpreting diverse legal literatures and implementing keen arguments mainly based on ‘fundamental rights(Grundrecht)’ discourse from Germany. The study, however, further stresses that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itself is still vague.
To resolve the problem, this article first examines not only defining what the ‘right’ is but also observing how the ‘right’ is used in legal discourse. Then the study focuses on the acceptance of the users in order to reach clearer and more distinctive concept of the ‘right’. The study explores a wide variety of examples of the usage of the ‘right‘ plus right-related concep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providing basic text with the ordinary language analysis formulated by Ludwig Wittgenstein in particular.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regarded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rights.’ Moreover, the study finally suggests the concept of ‘freedom(or liberty)’ and the ‘right’ should be handled distinctively. Analyzing the current usag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ordinary language custom that comprehends the right as a ‘power’ or ‘qualification’ and investigating detailed discussions having been performed while they had accepted western concepts such as ‘right’, translating the concepts quite roughly.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right’ could be hardly construed as a similar concept of ‘value’ nor ‘norms’ itself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eing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echt’ in German law.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right discourse to secure clearer and more distinct concept of the ‘right’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