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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governmentality)을 통해 본 산업지역의 쇠퇴와 개발정치: 강원도 폐광지역을 사례로 = The Decline of Industrial Area and Its Politics of Development through the Lens of Governmentality: The Abandoned Mine Areas in the Souther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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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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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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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the dynamics of social-political geography of development projects and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s at Gangwon Province through the lens of governmentality. It understands the recent change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not so much neoliberalization as power-effects of the complicated contexts and relations of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Kangwonland Casino, local self-government discourses etc. emerged in the decline of the mine areas. The use of governmentality as an analytic concept provides a starting point to discuss alternatives of the current problem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by tracing and revealing how specific subjectivity is formulated and rationalized.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편재적(omnipresent) 권력’, ‘권력-지식’의 개념을 국가와 주체화의 문제로 확장시킨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를 강원도 폐광지역의 쇠퇴와 그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동원하고, 이를 통해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재영역화된 탄광지역과 국가의 관계 변화를 ‘신자유주의화’ 대신 ‘통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본 연구는 폐광지역의 변화를 권위적인 발전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분리 또는 독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의 탄광촌 통치체제가 탄광지역의 쇠퇴에 직면하며 만들어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강원랜드, 지방자치 담론 등의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권력의 효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치성 분석은 구체적인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맥락과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과정으로 환원하기보다 특정한 주체성이 사회에서 합리화되어 온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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