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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과 그 과정에서의 기회와 갈등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Coordinating U.S.- South Korea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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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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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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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관계와 공통된 가치 및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회담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성명문의 많은 내용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 내용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안과 타협안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정부는 또한 자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안보와 평화유지 활동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는 면에서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양자 관계의 일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양국이 비슷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문재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지역안보 문제를 다루는데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정부가 중국의 호전적 행위와 위협을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결의를 유지하는 것과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불화를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외교, 경제, 군사적 파트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행정부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안보위협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미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에 섣부른 양보를 하지 않도록 조언해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원칙과 그 중요성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 역시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군사,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견해차는 있을 것이다. 과거 어떤 시점에는 이런 차이점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한미동맹은 뼈아픈 도전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동맹은 항상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양국의 안녕과 안전이 바로 한미동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The May 2021 U.S.-South Korea summit meeting was highly successful in underscoring the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 shared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on the world stage. The lengthy joint statement1)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oul has also been a stalwart ally in providing troops for security and peacekeeping operations far from its shores. Maintaining the alliance as part of the broader bilateral relationship is critically important for achieving U.S. strategic objectives in Asia.
However, despite sharing similar strategic objectives, it is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broader regional security issues. Seoul’s continued reluctance to criticize Chinese belligerence and intimidation is disappointing. U.S. policymakers will need to balance maintaining resolve against North Korean and Chinese transgressions with preventing discord with critical all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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