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저자
김경환 (사랑의 복지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analyzes whether the PAS meets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and what’s the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Furthermore, to ensure the right of choice and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Among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the PAS can provide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for the disabled. To identify problems of this Service and especially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situ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In f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t issues Were the need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completely taken into account at the time of policy making? How the problems found during implementation were resolved? What is the current structure of relationships among all parties involved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ension Servi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stitutions, service users and personal assistants of the disabled? How this structure affects the parties concerned? In addition,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systems are analyzed.
To achieve its own purposeof the PAS, guarantee the right of disabled persons and meet individual needs,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this Service, a voucher program whose scope widens gradually, can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living,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n society and their improvement of life quality.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어느 것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요구와 욕구가 온전히 반영되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논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였다. 대상, 급여, 전달, 재원 체계를 분석하고 각 체계별로 제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isability &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