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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농협의 계약재배 실태 분석 = A Study on the Contracting of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29(7쪽)
제공처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계약재배 농가는 2005년 248농가에서 2011년 122농가로 6년 사이에 51%가 감소하였지만 계약재배 물량은 같은 기간 동안 42,438 ton에서 33,094 ton으로 약 22% 감소하는데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인 삼척시의 경우 주 작목이 고랭지 배추에서 풋고추로 전환되고 있는 등 강원도 지역 내에서 고랭지 배추 대체품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결과,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기는 5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한 올해(2011년)는 고랭지 배추 산지 가격하락으로 농협중앙회 강원지부는 계약한 농가에 한해 농가당 ``산지폐기자금``으로 60만8천원/10 a를 지원하였지만 비계약 농가는 농가 스스로 물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배추 파동 이후 정부가 배추 면적을 확대하고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장려함으로써 2010년 29,778 ton보다 11% 정도 계약물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계약재배 물량의 증가는 해당 산지농협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산지농협의 현재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실태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통한 산지농협 계약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 산지농협들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재배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안정인지 농가소득 안정인지를 설정 한 후에 산지농협의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랭지 배추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 생산농가들의 소득이 감소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배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배추를 수입한다면 산지농협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 고랭지 배추에 대해 판매를 전담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주요 판매처를 보면 강릉K농협D지점과 평창D농협은 90%이상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태백T농협은 90% 이상을 농협유통을 통해 시판하고 있다. 반면 정선N농협은 100% 김치공장에 납품하고 있고 정선Y농협, 평창D원협, 평창D, 농협B지점도 주로 김치공장과 계약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산지농협들의 "강원도 고랭지배추 산지연합단(가칭)"설립하여 산지 농협의 판매업무를 대행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지유통인들은 전국의 작황 등을 살펴 본 후 장기적으로 판매처를 개척하지만 산지농협실무자들은 업무상의 제약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지유통인에 비해 전문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 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소속의 채소사업단에서 계약(매취)한 배추에 대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지만 강원도 산지농협은 수탁과 매취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강원도 산지농협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산지연합단(가칭)"에서 각각의 산지 여건에 맞는 판매처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고랭지 배추 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일반 산지유통인과 경쟁할 수 있다. 현재는 순환 직 업무체계로 인해 전문성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생산 농가들에게 산지유통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재배 사업은 힘든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 실무자에 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지 농협의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유통사업에 대한 재배 농가 만족도 극대화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재배를 통해 산지 농협 조합원의 만족도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정선 Y농협의 경우 "병충해 등 농가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을 환원해야 한다"또는 정선 N농협의 경우 "천재지변,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재배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환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병충해 발생(농가 과실 제외)으로 인한 계약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고랭지 배추재배농가들의 농협 계약을 선호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1년 고랭지 배추를 계약 재배한 산지농협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산지 농협의 경쟁주체라 할 수 산지유통인의 역할과 고랭지 배추 생산자 분석 및 이들의 상호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For our agriculture, of which the formation is small holding farm structure, securing competitiveness at the stage of producing shipment and steady and stable trades through contracts are important for income stabilization and farming plan of the farm households. About 80% of Kangwondo summer chinese cabbages are handled by agricultural produce shippers, thus, in order to expand contract cultivation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of the producing areas, it is necessary to offer an induc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economic advantages offered by the produce shippers. This study has made an observation ov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tracts set forth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of major producing areas of Kangwondo alpine cabbage, and analyzed the priority order of the contract cultivation expansion policies of producing Agricultur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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