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과 영업비밀 및 사회적 계약의 의미 =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tract and Trade Secret, and Government Contract for the Social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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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2(20쪽)
제공처
우리 사회에서 냉소적 내지 자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갑을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부계약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먼저 자제하고, 계약서 에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원래 계약 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그 계약의 실질적 관 계 내지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약간 귀찮을 수도 있다고 생 각되지만, 수직관계 내지 권력관계를 느껴지는 갑을관계보다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계약심사단계 내지 계약체결단계에서 개인의 재산권인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제도개선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여러 가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계약단계에서 계 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계약 법의 발전에도 부합하고 정부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도 맞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사용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용어와의 중복 내지 혼란 이 예상되므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목적대로 구현될 수 있고, 서로 제도의 취지가 충돌되 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부정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 다고 판단된다. 이런 제도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효과도 확산이 될 것이 고, 이 제도의 설립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인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만족도 내지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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