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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Focusing on Two-parent Households in Developed OECD Countries = 근로빈곤의 제도적 영향 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발달된 OECD 국가의 아동양육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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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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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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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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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by comparing developed OECD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working poverty rate of two-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18 as the dependent variable.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ith an unbalanced panel design was performed. The supply-side factors in mixed capitalist economies are ineffective at reducing working poverty reduction. As a result, the severity of working poverty is not transitory in many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making rash generalizations of poverty convergence is inadvisable because working poverty varies greatly by country. This research finds the factors that help reduce working poverty reduction incl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spending, family cash spe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ft seat, cumulative left cabinet, union density, wage setting coordination, and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herefore, the contributory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reduction must be found i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context and actors’ roles. Surprisingly,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political institution variables and labor market institution variables have a greater effect on working poverty reduction than the welfare institution variables in general.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and unionization rate are the most powerful variabl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socialist democratic countries based on the high-road system is being maintained at present.
더보기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발달된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근로빈곤에 대한 제도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부가구의 빈곤율을 독립변수로 채택했다. 불균형 패널설계를 적용하는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자본주의 혼합경제에서의 공급 측면의 처방은 근로빈곤 감소에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은 발달된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수렴에 대한 성급한 가정은 유보돼야 한다. 근로빈곤의 제도적 원인에 대한 개척적인 연구로서,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출, 비례대표선거제도, 좌파의석수, 누적좌파내각, 노조조직률, 임금조정, 정규직 고용보호, 비정규직 고용보호가 근로빈곤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근로빈곤 감소의 기여 요인은 각 국의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의 역할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놀랍게도 근로빈곤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복지제도변수보다 비례대표선거제도, 정규직 고용보호, 노조조직률 등 정치제도변수와 노동시장제도변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진로를 추구하는 사민주의국가들의 실적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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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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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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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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