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김호원(Ho-Won Kim) ; 이종구(Jong-Gu Lee) ; 김두중(Du-Jung Ki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9(35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본 연구는 사업장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비정규직 분리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인터뷰와 기존 문헌자료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의 조직화 요구가 선행되지 않거나,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임금격차가 나서 양자간의 갈등요인이 존재할 경우 성공적인 정규-비정규직 간의 통합작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급여 차이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2004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비정규직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비정규직이 정식으로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비록 그 활동은 미약하지만 그 산하에 비정규직 특별지부가 이미 결성되어 있어서 지부 단위별로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를 고집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는 그 필요성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지부의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상급단체도 달리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의 독자노조 건설이 노동자에 대한 분할 통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지부의 지회 중심 조직화를 적정한 방안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동운동의 효율성도 해치지 않고 조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분리 조직화하든지 혹은 통합 조직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규-비정규직 간 통합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show the direction whether to take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or separated organizing strategy between 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based on current situations of workplaces. In this study, real visit to seven different workplaces, telephone interviews and philological survey had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eems exceedingly difficult to achieve successful integration when the requirement of organizing contingent workers is not preceded or there are conflicts from wage gaps between regular-nonregular workers.
In particular, the party concerned could reveal the wide differences of their interests owing to noticeable wage gaps in the case of KFIU. As the special agreement that has the same effectuation with collective agreement in 2004, it has been much easier to possibly discuss the issues of regular-non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have formally become a partner of labor negotiation. Also, even though KFIU has not been active so far, the necessity to insist on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was likely to be reduced by the fact they already have special affiliated branches of contingent workers.
Therefore, it could be more appropriate to set up separated organizing strategy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times rather than choose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The special affiliated branches of contingent workers have to be properly organized focusing on each branch considering that separated control might take advantage of individual labor union on a workplace unit basis.
As the study shows, in the long run, contingent workers should be organized in a whichever way between integrated strategy or separated strateg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and not to harm the efficiency on labor movement. In the long term, it will help 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to be integrated effe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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