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 The study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Sharing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ICT플랫폼을 매개로 공급자 간 차량이나 숙박시설 등 유휴자산을 거래하는 ‘공유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는 이미 익숙한 문화로서 새롭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망과 사물인터넷이 그 거래량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공유경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미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는 높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은 우리가 눈여겨 볼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 서비스는 국내 진입과 동시에 법제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공유경제의 본질과 그 내재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기도 전에, 국내 공유경제 이슈는 이미 실종된 듯하다. 물론 법제도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규제는 끊임없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는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는 태도이어야 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하면서,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 규제사례를 통해 혁신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규제 자세를 진단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제도적 방안들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혁신산업이 겪는 첫 갈등의 관문인 진입규제 문제이다. 현재 공유경제도 국내의 사전진입규제에 막힌 상황이다. 사전진입규제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 국회 규제프리존법안은 숙박공유형태의 공유민박업이 기한제한을 전제로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차량공유도 운행범위를 지역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이다. 미국과 EU 논의에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평가도구를 담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거래에서의 환불이나 피해보상 등 보증ㆍ보험의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과세 문제인데,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원칙에 따라 공유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과 과세집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 방법의 논의이다. 이는 공유경제 관련 모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놓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성의 논의이기도 하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협력적 공유사회 실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성해가는 공유경제 구성원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강한 규제와 법적 책임부터 묻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유경제 메카니즘이 형성되는 것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합리적 방안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economic forms are spreading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is the ‘Sharing economy’ of trading idle assets such as vehicles or accommodation between suppliers through ICT platforms. Although the personal transactions using the idle assets are already familiar, the Sharing economy has become an important axis in our society because the network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ve greatly increased the transaction volume. The economic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s already highly recognized, such as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lso, social trust is the core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t is created through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social interaction of the members of society.
However, vehicle sharing and accommodation sharing services, which are representative areas of Sharing economy, are obstructed by legal system or collective reaction of stakeholders at the same time as entering Korea. Sharing economic issues seem to have already disappeared in Korea before society can fully publicize the essence of Sharing economy and its inherent value. Of course, because the legislation can not keep up with the pace of innov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regulation are bound to be in constant tension. However, ‘regulatory attitude toward innovation’ should be an attitude to actively review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innovations and absorb them into the system. Already, US and Europe are trying to set up a relatively flexible regulation in the system by regulating individual services on a regional basis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and friction with existing operators. This study tried to find legal system to prevent conflicts and to adjust conflict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by diagnosing domestic regulatory attitudes on innovation through shared economic regulation cases.
First, it is the entry regulation issue, which is the gateway to the first conflict experienced by the innovation industry. Currently, the Sharing economy is also blocked by domestic pre-entry regulations.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pre-entry regulation, but among them,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Sharing economy. Actual ‘Regulation Free Zone Bill’ contains contents allowed to share the type of lodging business on the premise of time limit, and vehicle sharing can also be introduced in a form of limiting the range of operation in terms of region and time. The second major subject is consumer protection. As in the US and EU discussions, Korea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the reputation system that includes various evaluation tools, an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arantee and insurance such as refund or damage compensation in user transactions. The third subject is th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for taxpayers, we must consider reasonable taxation standards and taxation enforcement method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final subject is the discussion of the overall discipline approach to the Sharing economy. This is also a discuss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latform that can not be excluded from all discussions about the Sharing economy. A Sharing economic platform is a member of a Sharing economy that brings together the social values ​​of collaborative shared social realiz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refore, rather than asking for strong regulatory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a platform, in the first place, it is a reasonable wa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by forming the Sharing economic mechanism to be formed by the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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