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대 해양경찰사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Modern Korean Maritime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6-112(3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해양에서 경찰 및 오염방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의 소속부처 변경은 창설시에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상공부 해무청 수산국, 치안본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 해양경찰의 기능도 처음에는 영해경비와 어업자원보호를 시작으로 해양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보통경찰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학위논문에서 다소 언급되거나 해양경찰청 발행의 해양경찰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을 창설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해양경찰기능을 수행하는 수상경찰서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기관의 존재기간도 해양경찰의 역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해양경찰사 구분은 태동기, 준비기, 발전기, 성장기, 정착기 등의 조직의 성장측면에서 구분하거나 10년 단위의 시기구분, 국제적 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해양경찰의 조직명과 성격에 따라 태동기, 해무청시기, 新해양경찰대시기, 해양경찰청 시기, 新해양경찰청시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별 특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 변천의 특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변천의 특징으로는 UN해양법협약과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변화, 해양치안의 일원화 차원, 해양오염방제기능의 강화, 해양레저업무의 증가를 들 수 있고, 미래과제로는 해양치안의 일원화, 바람직한 해양경찰상정립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national power in modern society will depend on the security of maritime jurisdiction and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resources. Korea Maritime Police is responsible for marine resource management,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illegal fishery and so forth maritime policing.
Although there have been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since 1945 in kore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history of maritime police. In this article, I examine history and organizational changes of korea maritime police after 1945.
Maritime police corp had been established in December 1953, But there had been Busan watersurface police station and Inchon watersurface police station before December 1953. Therefore, history of maritime police began from 1945. Historical period of preceding studies classified history according to the quickening period, ten years period,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hanges. To improve this problem, this article classified The quickening period, New maritime police corp period,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and New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according to organization name and character of organiz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organization change resulted from effect of 199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ishery Convention of Korea and Japan, Fishery Convention of Korea and China, dimension of maritime policing unification, reinforcement of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tasks and increase of marine leisure function. I suggested that important problems to solve in future is unification of maritime policing, establishment of Maritime police's pict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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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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