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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분석: 2차 확산 시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y on the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
저자
신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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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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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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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cy results of social distancing of COVID-19. The result of social distancing policy defined as a decrease in mobility and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The level 2 of social distancing, which was applied during the COVID-19 second wave in South Korea, was applied only to the metropolitan area at week 34, and was applied nationwide from week 35.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level 2 of social distancing policy through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alysis that classified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policy target area, and other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ntrolling the number of new COVID-19 cases in each region,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tancing level 2 policy did not have an addition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mobility, b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in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Considering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aim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by reducing the contact rate, it seems necessary to devise a social distancing policy that reduces mobility while minimizing the decrease in sales of Small Business Enterprises through more detailed targeting rather than uniform aggregation and business restrictions.
더보기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의 산출(output)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산출을 인구 이동량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구분하 여 규정하고 2차 확산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 책 집행이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2차 확산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은 34 주차에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35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는 34주차에 2단계 거리두기 정책이 적용된 지역인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한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산출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신 규 확진자 수 및 지역적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집행은 인구 이동량 감소에는 추가적인 영 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 집행으 로 인해 사람 간 접촉률 감소보다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라는 경 제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이다. 이는 2차 확산 시기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이 과도하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접촉률 감소를 통한 감 염병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목표를 고 려할 때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경우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일률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보다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분산 이용을 유도하 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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