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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선택 = Strategic Choice of Lee Myeong-Bak's Government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저자
김재철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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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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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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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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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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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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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es Lee Myeong-Bak's government has to choose to activate contrac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it is never desirable for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drift for such a long time.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pproached with future-oriented strategies which will lead to the settlement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way to unification.
The bases for the purpose are: ① gradual process to achieve it ② sticking to the principle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cooperate to find ways to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consistent policy, ③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pursuing common interests, ④ activa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⑤ national agreement.
Exchanges and cooperative strategies include ① parallel process of North Korea policy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Und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 former focuses on opening policy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the latter focuses on denuclearization), ② suggestion of political negotiation and the third summit ③ return to exis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solving any problems found therein ④ operational arms control for connecting military sector to non-military sectors and ⑤ inducing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t is sure that South and 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Korean economy as well as to settlement of peace structure at Korean peninsula. And inducing gradual changes in society of North Korea and opening policy will be a stepping stone to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본 연구의 목적은 위축되어가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기위해 이명박 정부가 선택해야 할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차원에서 볼 때, 남북 교류·협력이 장기간 표류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전술적 차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기조는 ①소보주의(小步主義)에 입각한 점진적 추진, ②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및 정책의 일괄성 유지, ③북한의 현실 고려 및 상호 공동이익 추구, ④민간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⑤국민적 합의 등이다.
교류협력의 추진전략은 ①대북정책과 교류·협력정책의 병렬적으로 추진(한·미공조 하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한국은 ‘개방’과 ‘교류·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 ②고위급 정치적 협상 및 제3차 정상회담 제의, ③기존 교류협력 사업 정상화 및 식별된 문제점 개선, ④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의 연계를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⑤주변국의 적극적 협력유도 등이다.
남북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임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 점진적 변화와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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