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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pecial provision related to criminal cases involving a juvenile - Focusing on the contents from article 56 to article 67 of the Juvenile Act -
저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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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5(29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The court, prosecutor and police must consign that the investigator of the juvenile case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related to criminal cases involving a juvenile. And in the event a criminal case involving a juvenile is related to other criminal cases, the trial procedures of the juvenile case shall be conducted separately from the other case if such treatment does not obstruct the trial.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when the crime was commite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But the revised legislation dated in April 15, 2010 on sentence for imprisonment for a definite period could be the maximum term shall not exceed 30 years. So d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when the crime was commited, will have to revise the upward realignment. Also, In case where a juvenile commits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a limited term of two or more years, a sentence shall specify the maximum and minimum terms within the scope of such term of punishment. Provided, That the maximum term shall not exceed ten years, and the minimum term shall not exceed five years.
A sentence of detention in a labor house under provisions of Article 70 of the Criminal Act shall not be rendered against a juvenile who is less than 18 years old. Provided, That when detention is served prior to sentencing the judgement or measures as stated in Article 18 (1) 3 have been taken,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period of detention or consignment shall be regarded as days of detention in a labor house at a workhouse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may be applied thereto. A juvenile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and who has served the following periods may be provisionally released. 1. Five years in case of life sentence, 2. Three years in case of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of 15 years, and 3. One third of minimum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Wh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qualification are applicable to juvenile, if their sentnece has been executed or discharged, it shall in the future be presumed that no sentence has been ren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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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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