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본시장에서의 사이버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소고 = A Response to the Unfair Trading from and on the Cyber-space
저자
엄세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기획 TF 부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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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57-2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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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manipulation requires rumors to be spread widely and quickly. Recent developments in the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various cyber media such as internet-cafe, twitter and facebook, etc, make it possible for millions of people to get price-sensitive information easily that used to be hard to find and expensive to procure. But, unfortunately, neither the Korean FSA nor Korea Exchange(KRX) have adequate regulatory authority over public investors who post anonymous false statements in chat rooms or bulletin boards.
Under such situ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for cyber manipulation or market abuse activities, and analyzes the caus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such illegal activities.
In order to response to the growing illegal activities using on-line media or cyber spac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onitoring system, strengthening the power to collect evidence, formal and informal liaison work with other agencies including national police, and finally support for enhancing self-regulation. Above all, financial market regulators must beef up their ability to deter, detect and punish cyber space invaders. And it is very required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al and self-regulatory actions. Combating securities law violations on the cyber space needs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public investors to find and suppress the viola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 measures, better investor education is also necessary.
In sum, satisfactory measures to prevent, survey, discover, or sanctions an on-line fraud and market manipulation effectively must be prepared. And, the regulatory system must adapt to address the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to commit on-line market manip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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