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1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집합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대하여 관리방법이 충돌되는 문제가 대두 되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구분이고, 집합건물은 건축물의 구분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반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보다 넓은 개념이다.*이 논문은 202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홍성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120쪽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혼합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보니 관리비를 비롯하여 관리 단 등 다수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물관리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집합건물법」의 이원화 되어있는 법을 단일 화 하는 방안과 더불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공동관리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동 관리하는 경우들에 관한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표준관리규약 등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이원적 관리체제가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주거소유자와 상가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로 구성된 통합 관리 단으로 하여금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단 및 일부공용부분 관리 단 설립에 대한 행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거와 상가 부분의 관리 단 및 자치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관리규약에 공동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리비용 지출, 관리인, 관리비 부과 비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통합관리에 대한 불신·불만으로 통합관리에 관한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건물에 관한 분쟁 민원과 조정에 관한 소극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 단에 관한 문제는 일부공용부분 관리 단 설립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 단 및 일부공용부분 관리 단은 건물 사용승인 후 또는 입주초기에 설립된다. 따라서 통합관리나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는 표준관리규약 등 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 단의 업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과 법적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전문성을 가진 관리인을 선임·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단계에서부터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범위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주상복합건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이원적 법체계를 정비하여 법 제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은 관리의 목적이나 방식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물관리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기술적·법률적·경제적 관리 측면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보기A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which is a collective building, is a building built in a commercial or semi-residential area, and means a building in which houses and shopping malls are combined in the same building. As the number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apartments with complex uses increased, there was a problem of conflicting management methods for the housing and commercial areas. Apartment hous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Building Act」, and collective buildings are concepts based on whether buildings are classified or owned. Apartment houses such as apartments are subject to classified ownership, so they are collectiv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collective buildings are a wider concept than apartment houses because they include not only apartment houses but also business facilitie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n most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s, shopping malls and apartments are created in a mixture, so uniform building management is required to reasonably adjust conflicts of interests of many people, including management cos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ulti-purpo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s due to the dual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is needed along with a plan to unify the dual laws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Collective Building Act. Management regulations, such as standard management rules, should be prepared for rational management of cases where joint management is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w an integrated management team consisting of housing owners, shopping mall owners, and users to manag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Building Act, rather than 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w an integrated management team consisting of housing owners, shopping mall owners, and users to manag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Building Act, rather than a dual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In addition,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group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and some public part management groups should be expanded. Depending on the region, the management groups and autonomous committees of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consult with each other to provide regulations on joint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rules. dual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expenditure, administrative expenditure, and administrative imposition rate, so the legality of integrated management may be controversial due to distrust or dissatisfaction with integrated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have departments or agencies responsible for supporting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However, most areas except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uch as Seoul and Gyeonggi-do, are mainly passive in complaints and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buildings. Most of the problems with some public parts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cases of arguing over the legality of the establishment of some public parts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team and some common part management teams are organized after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or at the beginning of occupa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nagement regulations such as standard management rules that are the basis of integrated management or joint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part of the collective building is so important that it takes up most of the management team's work. If the distinction is not clear, it is subject to disputes and legal disputes, so the scope and standards of the common parts used by owners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must be established.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to appoint and appoint managers with expertise, such as housing managers and building manager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