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정책과 한계 = FTA Policy of Japan in East Asian and Its Limit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Japanese role toward East Asian regional FTA Policy. FTA of Japanese policy toward East Asian was planned by reaction of Chinese active FTA drive toward ASEAN.
In effect,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not contracted FTA with East Asian countries. Because Japan has been persisted only economic profits of Japanese own country than regional cooperation, regional common interest. Japan has been not played an important role of trade cooperation through FTA in East Asian.
If Japan maintains its protection policy of domestic market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The Asian countries which have held a FTA negotiation with it would not agree with Japanese FTA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무역협력에 있어 일본 리더십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쉽게 체결하지 못하였다. 경제 강국이 약소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체결해야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데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 모습만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FTA 추진은 지역협력을 위한다기보다 경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FTA 교섭체결을 위한 정부공식 견해도 없으며, 각 성청 간의 협의나 수상의 정치적 판단을 포함시킨 통일적인 전략도 부재하다. 단지, 각 성청에서 관할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FTA에 대한 생각을 개별적으로 공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FAT체결 협상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자민당 농수산족 의원들이 FTA 협상과정 초기부터 농수산시장의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협상의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수상관저 주도의 FTA 교섭을 추진하였지만 관고정저의 정치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농수산족의 저항으로 인해 FTA 교섭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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