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이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 = Auswirkungen der Grundrechte auf die Verwaltungsrechtslehre
저자
이계수 (울산대학고 법학부 법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3.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6(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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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기본권 해석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기본권 해석이 공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학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행정법 총론 체계를 수정할 이론적 자극원으로서 기본권과 행정법학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글의 말미에서는 행정법 총론의 개혁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더보기Traditionell war das Interesse an Grundrechte und ONndrechtstheorie in der koreanischen Verwaltlmg srechtswi ssenschaft sehr goring . Sie war eher auf das Problem der Eigensta¨ndigkeit der VerwalhHg eingegangen. Der koreanische Rechtsstaat hat diese U¨berliefeNng in einem sehr stark auf das Eingriffs- und Sthrankenscherna beschra¨nkten Denken besta¨tigt.
Jedenfalls ist es nicht nor eine Aufgabe der Staats- und Verfassungsrechtslehre, Grundrechte und ONndrechtstheorie in fem HEttelpunkt der o¨ffentlich-rechtlichen Dfskussion zu stellen. Aurh die Vorwalhmgsrechtslehre kann dazu beitragen, durch einen gHndrechtstreuen Ansatz die Rolle der Grundrechte fu stfirken, veil auch das Verwaltungsrecht sehr stark auf das Funktionieren der Grundrechte bezogen ist.
Um einen Beitrag zur Dtskussion u¨ber die GHndrechtstopoi in der Verwalongsrechtsletre zu leisten, ist diese Albeit auf die AuswirhHgen der Gnmdrechte auf die Vfrwaltungsrechts-lehre fiher eulgeg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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