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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1: 한국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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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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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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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 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When the objective of a modern state focuses on securing basic human right of an individual and realizing public good in a state community, the direction of policy on religion of a state can not deviate far away from such objective. Meanwhile, the policy on religion of modern states today mostly takes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as its basis. The states secure religious freedom and enforc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y differentiating religion and the mundane world and establish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This study examined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which is an important system device of recent age nation-state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more active policy on religion. First,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n, state and politics was examined from more structural and functional viewpoint. Next, how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principle has become recent age political principle and what was the settlement process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in other countries are summarized. At last, the actual situation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in Korea,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it and the direction of policy on religion are examined. The application experience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is quite short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when there is a religious issue, there is the trend of evading the issue unconditionally or responding to it passively. However, the religious culture in Korean society is one of the biggest cultural resources and social assets. Since it has big potential as driving force for the advance of state, it is regretful to leave religion alone as it i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original limitations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which are limiting the religious policy of of state and searched for a theoretical basis for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in religious culture as driving force of state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in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how differently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is being applied in other stat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hich is the basis of policy on religion in Korea, belongs to ‘similar separation type’ like in Japan; therefore, there is a trend of doctrinaire interpretation or arbitrary interpre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required to overcome this limping state and settle down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which fits to Korean society, as a social and cultural practice. It is also suggested that more active policy on religion would be enforced by wider interpretation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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