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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ㆍ임명 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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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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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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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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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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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 및 임명 등에 관련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의 제시는 결국 헌법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서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 및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기능의 수행은 곧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합헌적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ㆍ임명 등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지위에 맞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와 같은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그 선출과 임명, 임기와 연임 등에 관련된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더보기Durch die vorliegende Arbeit hat Ich die Probleme der angemessen Richtungen zur Abänderungen des Verfassungsrechts und Verfassungsgerichtsgesetzes für Berufung, personelle Gliederung usw. der Verfassungsrichter. Vor allem sollen die Grundsätze für Berufung der Verfassungsrichter die Funktion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dem modernen verfassungsstaatlichen Gewaltenteilungssystem. Danach folgen als die Prinzipien für Verfassungsgericht-Bildung demokratische Legitimation, personelle Pluralismus, rechtsstaatliche Sachverstand und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Nach Respektierung dieser Maximen kann sich auch angebrachte Wahrnehmungen der Funktionen des Verfassungsgericht verwirklichen, so dass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kontrolle wiklich realisiert werden können.
Die Folgerungen dieser Untersuchng können als nachfolgende wichtige Konklusionen zusammengefasst werden. (1) Der Ausschluß der Professoren ohne Richter-Fähigkeit aus Verfassungsrichtern soll abgeschafft werden. In fremder Staaten wie Deutschland können auch Professoren für Rechtswissenschaft als Verfassungsrichter bestellt werden. (2) Ferner, Es ist empfehlenswert, dass alle Verfassungsrichter durch das Parlament wählt werden. Das Parlament kann Stimmen (Meinungen) der Staatsbürger durch Proportion der Repräsentanten wiederspiegeln, so dass die Anforderungen der demokratischer Legitimation und des personellen Pluralismus möglichst genügt werden können. Daneben herleitet diese Untersuchung mehrere Ansprüche aus oben vorangestellten Maxim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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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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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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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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