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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법률적 일체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integrity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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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제공처
소장기관
건물은 사법상 권리의 객체로서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그 완성 전
이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독립성은 권리의 객체
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물등기부에 등기되는 것과 건물이 아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로 인정되는 것은 그에 관한 권리의 내용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 민법은 건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라는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법은‘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인정하고, 부동산등기법에서
는‘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 일정
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건물의 안정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건물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용도성을 강조하며 건물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건물의 법률적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의 개념은 ‘지붕’을 전제로 하여 그
정착을 위한 ‘기둥’과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정해진
용도에 적합한 안전한 것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탄력적 해석을 한다면 현행 이원적 관리하에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부가 일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법률적 일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al estate as object of rights are treated as if they were independent of
separate, which is separate from the land, typically there is a building, a
building that could become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as real estate,
which is independent even before its completion. However, it results in a
great difference independence of the building of the object outcome of the
rights to the contents of the rights to him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ercise methods and their legal treatment. And independence of
judgment is, in the current dual management system as a matter of abstract
value judgments can be a mismatch of the judgment will occur.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 separate definition provisions, case law is
only the presentation minimum requirements for a building, admits the legal
treatment by the doctrine of the match. However, it has damaged the legal
stability for the building of the attribution problem with conflicting ruling
along with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Building ledger and building registry does not exist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its contents to its purpose and the agenc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s always consistent, just, just put a complementary provisions for
terms of content match.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uilding to realize the legal integrity through harmony between
the building laws to each other. And, there is also a need to seek the
harmony of the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of ownership, which is two
yuan of through the rul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of foreign
countr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s only stage at the time of the building
permit, which is described in the ledger substantial Status Survey and the
like are performed. It will be participating only formal examination.
Therefore,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the building ledger, only for the building that is suitable for the safety and use of so as to permit is
made, the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ledger and buildings in the current
dual management system Doha the book would have to Teiritsu a unified
concept of the building-related legislation so that it can match. Then the
legal integrity of the building was formed as an independent real estate, I
think that can also be solved ultimately ownership attribu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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