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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절차상의 처우와 정서적 반응 및 비행교정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 검 , 경찰에서의 초기 사법처리 경험을 중심으로 - = A survey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uvenile justice procedures , emotional response and delinquency correction - Focusing o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dures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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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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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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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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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검찰단계에서의 처우형태와 정서적 반응들이 비행청소년의 교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초기 사법 처리과정에 있는 비행청소년 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경찰단계에서의 처우형태는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평소의 법의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법처리경험이 처음이 아닌 청소년일수록, 비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수록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법초기과정에서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 사회계층, 부모유무, 사법처리경험, 사법처리전 소속에 따라 검·경찰에서의 처우가 공정하고 부정적으로 처우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검·경찰처우에서 폭력성이 높을수록, 비민주적일수록, 비전문적일수록, 공정하지 않는 처우를 할수록 분노, 불안, 억울함 등 부정적인 정서가 높고 자기반성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사법초기과정에서 법적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교정, 교화, 복지나 교육적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셋째, 향후 교정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교정성 예측요인은 경·검찰단계에서의 처우 형태와 정서적 반응과 밀접히 관련이 있었다. 이는 초기 사법단계에서 부정적인 처우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 사회적 박탈감을 높이고 자기반성과 준법성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따라서 소년사법 초기과정인 경·검찰단계에서 소년법의 이념을 제대로 살린 비폭력적, 민주적, 전문적, 공정한 처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검·경찰단계에서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비행청소년에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사법초기단계에서 판결전 조사가 행해져야 하겠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hat how th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emotional responses affect their correction in the proces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For this,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beginning stage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are examin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tends to be negative when the investigation period is long, when they have low self-esteem and maintains low living standards, when they don`t live with their fathers and when they are not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democratic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before going to the courts are not applied and negative and unjust treatment toward them are prevalent depending on their social status, existence of parents, and repetition of offences. Second, the more violent, undemocratic, unprofessional and unfair treatment is conducted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the more negative feelings and emotions such as anger, anxiety, and resentment are grown among them. As a result, they don`t feel guilty and examine themselves. This means that only effectiveness of law application is emphasized neglecting the aspects of welfare and education. Third, prediction elements that will be the future indicators of correc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y of the treatment and emotional reactions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That testifies that in the early stage of justice process, negative treatment on them can provoke the negative emotions, increase the feeling of social deprivation and weaken the self-examination and law observance. Therefore,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needs to be established to materialize the true idea of the Juvenile Act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Second, the right that would have supports from a counsel to be secured to give juvenile delinquents more just and professional treatment. Third, introduction of pre sentence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have more professional and democratic resul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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