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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approach method about electoral redistri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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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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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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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stantly in the process of electoraldistric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not easy to solve. A boundary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the 4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in 2006. Although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council regulated electoraldistricting by their ordinance, every time there was an attempt that couldnot be made by ordinance. This was the same in the 7th local elec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cess and problems of the boundarydelimitation in district representative of local council and to identifyareas in which it is desirable to find alternatives.
Permanent and independent boundary commission would be desirable ifefficiency is sought to improve the real problems at the moment. Butin terms of the political influence or consequences that electoral districtingwill br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m in the sphere of legislationrather than in the sphere of administration.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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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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