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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원전 관리와 한국의 적용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to th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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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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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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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로에서 국가 전체 소비전력의 34.8%(2012년)가 생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것은 원전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더하여 국내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불감증 사고와 부품 품질인증서위조사건 그리고 한수원 비리사건과 반복되는 원전 가동중지 등으로 인해 원전소재지 주민들의 원전 불신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환실 상황 하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바로 시설 입지 지역주민의 안전을 의미하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관할권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원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의 방향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ppropriate roles and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cy or accidents.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s for centr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to secure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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