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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법의 최근 개정과 시사점 = New Trend of German Insurance Law and its Sugges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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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7(19쪽)
제공처
보험제도나 수출보험제도는 나라마다의 법률문화에 의하여 각인되기 도 하지만 제도의 합 리성이나 역사성, 세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법제 도가 좋은 참조사항을 제공한다. 2007년 보험계약법개정 이후 독일의 실무계에서는 개정법 에 적응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모집을 담당하는 회사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또 한 우리보다 학자 층이 두터운 학계에서도 개정법의 내용에 대한 소 개, 분석 및 비판을 끊 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구체적 법률 환경과 내용은 다 르다. 따라서 독일의 보 험계약법 개정내용을 곧바로 우리의 상황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우리 법은 대륙법계 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독일에서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법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 일 보험계약법 개정 내용은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강한 내용을 담고 있으 며 전체 조문수가 215조로서 개정법 내용이 매우 자세한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계약당사 자간의 이익의 형량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시도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보험감독측 면에서는 독일의 경우 금융감독기구통합은 우리보다 늦게 이루어졌 다. 금융계의 안정을 추 구하는 속성상 독일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금융관련법규 를 전부 통합한 예가 세 계적으로 많지 않고 또 각 금융역역별 특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 므로 통합된 금융법제 정의 장점은 속단하기 어렵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운용추이 및 비교법제 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약 관에 대한 사전인가가 대부분 사후 보고 내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규제완화가 추진된 점에 서 독일과 경험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 인한 소비자보호의 간극을 보험사의 정보제공의무강화로 풀 어나가야 하며 앞으로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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