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 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
저자
김종호 ( Jongho Kim ) ; 이현지 ( Hyunji Lee ) ; 김호석 ( Hoseok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7(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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