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 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테러사건 이후 변화에 따른 한국 대테러조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조직은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 학, 방사능테러에 대해 기관별 공통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육 과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 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 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업무협조 및 조정,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달리 한국의 정보활동기관들의 통합적 관리 및 거버넌스체제 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suggest improvement for Korea government related counter-terrorism, I research and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 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DHS and Korea CT 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Korea and U.S has similar type of organization to response terrorism in foreign area, transportation, custom & border, resilience&rescue, sea, chemistry, biology, and radioactivity, but different in comprehensive structure. While DHS integrated all of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cluding training experts, developing related equipment, especially cooperating system among this place, Korean organizations of counter-terrorism separately merge in functioning work. Therefore, we should reform and improve our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range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managing integration of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초록 ]
• Ⅰ. 서론
• Ⅱ. 미국의 대테러조직
• Ⅲ. 한국의 대테러조직
• Ⅳ. 한 ･ 미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