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a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North Korea’s demand for Japan’s apology and return of illegal looted cultural property will collide with Japan’s position that it has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leg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return is likely to be settled in turn-over lik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returned, the Japanese side will consider only the excavated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refore, discussions will be conducted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mand the return of the relics of Nangnang, Ogura collection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will first demand the relics of Nangnang, which hav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historical view of colonization and the looted cultural proper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북일회담의 교섭 과정과 문화재 반환 문제
• Ⅲ. 한일회담을 통해 본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 Ⅳ. 북일회담에서 논의될 문화재: 북한은 어떤 문화재를 요구할 것인가?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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